법령 상법 제3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3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법률 2 로고스 1 시화 1 세종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영훈 2 이정락 2 박인호 1 문용호 1 김인섭 1 강재현 1 김병화 1 김용호 1 김항석 1 나항윤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나120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9다350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14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13541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10하,1442]
 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상법

200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9나49423(본소),2009나49430(반소) 판결
  [퇴직금등][미간행]
   퇴직금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

5. 대법원 2009. 5. 29.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09하,1079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7나65674 판결
  [신주발행무효][미간행]
   신주발행무효
  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77060,77077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손해배상
   상법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다18385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3다20060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   상법 상법은

11. 대법원 2004. 8. 16. 선고 2003다9636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04.9.15.(210),1522]
  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2. 부산고법 2004. 1. 16. 선고 2003나12328 판결
  [주주총회결의취소] 확정[각공2004.3.10.(7),300]
   주주총회결의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법 민법 상법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0다카226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.(921),155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상법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다651 판결
  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공1984.5.1.(727),580]
  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  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5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0다2441 판결
  [채권확인등][집30(2)민,169;공1982.9.15.(688) 743]
   채권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75년

16. 대법원 1975. 2. 13. 자 74마595 결정
  [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3(1)민,54;공1975.4.15.(510),8346]
  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상법

1974년

17. 광주고법 1974. 12. 13. 자 74카23 제2민사부결정 : 재항고
  [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][고집1974민(2),377]
 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
   상법

1969년

18. 대구고법 1969. 10. 22. 선고 69나265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155]
  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